EU 특허 및 특허 번역: 업데이트

지난 1월, 우리는 많은 고객과 번역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유럽 전역의 특허 채택에 관한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현재 특허 시스템에 따르면 EPO가 특허를 부여한 후에도 보유자는 특허를 검증하려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특허를 번역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프랑스 및 독일 포함)는 이 요구 사항을 포기했으며 다른 국가(덴마크 및 스웨덴 포함)에서는 특허 청구의 번역만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개 EU 국가에서 유럽 특허를 검증하는 데 약 26,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그 중 18,000달러가 특허 번역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데 드는 훨씬 저렴한 비용인 2,400달러와 비교해 보세요.

확실한 해결책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번역이 최소한으로 필요하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은 EU 특허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유럽 관리들의 꿈이었지만 언어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EU 특허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럽 위원회는 유럽 특허가 유럽 특허청의 공식 언어 중 하나(프랑스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만 EPO에 제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여전히 ​​현재 현실에 부합하는 다른 두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 절차가 진행되는 언어로 완전한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특허 출원이 이미 영어로 접수되어 있으며,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유럽 특허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규정이 조만간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국어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EU 관리들은 27개 EU 회원국 모두가 기꺼이 서명할 타협안을 모색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orningside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독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