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AP 2020: RDAP 웹 시대의 UDRP 제기

RDAP는 원래 2015년에 인터넷 엔지니어 태스크포스가 WHOIS 시스템의 대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습니다.  RDAP는 더 많은 언어와 스크립트 지원,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와 같이 WHOIS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프로토콜이 검증된 합법적 이익이 있는 허가된 주체에게 제한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마침내 GDPR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RDAP에서 제공하는 등록 데이터는 GDPR 구현에 따라 WHOIS에 채택된 임시 사양에 따라 현재 사용 가능한 것 이상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자세한 내용은 'GDPR 이후 UDRP 불만 제기'에 대한 기사 참조).  법인 데이터(예: 개인 사업체 이슈, 기타 회사 정보 및 일반 이메일)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적어도 IP 권리 보호 관점에서 두 시스템 간의 유일한 관련 차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당시 ICANN의 일정에 따르면, RDAP의 전체 구현은 협상 기간과 그에 따른 공공 의견 수렴, 그리고 ICANN 이사회의 최종 합의 초안 작성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WHOIS는 2020년 5월까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됩니다.

GDPR이 WHOIS에서 등록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UDRP에 부과한 상당한 가중치는 RDAP의 구현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등록 데이터가 없는 경우 IP 소유권자는 이제 WIPO에 "눈 가린 (blindfolded)" UDRP를 신청하는 데 의존하여 피고인으로서 현재 WHO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세트(예: '개인 정보 삭제') 등록자 데이터가 프록시 또는 제3자의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를 통해 보호되었을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GDPR 이후 UDRP 불만 제기' 가이드에서 설명한 대로 상표 소유자는 도메인 등록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IP를 침해하는 주체의 등록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를 위해서는 불만 제기인의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 이익과 데이터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본적 권리와 이익 간의 사전 균형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WHOIS와 잠재적으로는 RDAP 2020 모두에서) 등록자 식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의 경우 도메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립된 중앙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도메인 이름 관리를 위한 혁신 센터인 Thomsen Trampedach는 사이버스쿼팅이나 유사한 불법 활동의 대상이 된 도메인의 복구와 삭제에 필요한 최고의 전문 지식을 글로벌 산업 리더들에게 자신 있게 제공합니다.  UDRP 및 RDAP에 대한 더 자세한 인사이트와 온라인에서 IP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1] 지금 문의하세요.

[1] Questel은 어떠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귀사와 귀사가 원하는 경우 파트너 IP 로펌 간의 별도 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IP 변호사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