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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블로그 게시물 / 게시됨, 2022년 10월 16일

Google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overview

Google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기 위해 Google 검색에서 개인 정보 삭제에 적용되는 정책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Google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삭제하기를 꺼립니다.  검색 엔진의 목표는 사이트 색인을 통해 인터넷의 정확한 그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oogle이 검색 결과 삭제를 쉽게 취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는 검색된 정보가 사기의 위험이 큰 경우이거나 명백한 명예 훼손(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에 한함)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Google이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삭제 요청에 응합니다 (EU의 "잊힐 권리"의 경우와 같음).

Google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1. Google이 회사 정책에 따라 삭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정보

Google은 범죄 활동과 성적으로 노골적인 정보의 비합의적 사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검색 결과 삭제에 대한 회사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결과는 사례 별로 삭제되며, 결정 프로세스는 검색 결과가 신원 도용, 금융 사기 또는 기타 특정 피해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Google은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삭제합니다.

  • 국민 식별 번호
  • 은행 계좌 번호
  • 신용 카드 번호
  • 손으로 쓴 서명 이미지
  • 동의 없이 업로드 또는 공유되는 누드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 개인의 비밀 의료 기록

Google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개인 정보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 생일
  • 주소
  • 전화번호

삭제 결정은 다음 질문에 따라 내려집니다.

  •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번호인가요?
  • 비밀 정보인가요, 아니면 공개된 정보인가요?
  • 일반적인 금융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개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재정적 피해나 신원 도용을 초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나요?
  • 개인 식별이 가능한, 동의 없이 공유된 누드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이나 비디오입니까?
  • Google에서 삭제 요청 대상이 비개인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은 거부됩니다.   또한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공공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Google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Google에서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은 전용 양식을 사용해 보낼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용이한가요?

경험에 따르면, Google은 (Google 검색에 나타나는 페이지와 관련하여) 웹마스터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주어진 검색 결과를 삭제해도 인터넷에서 콘텐츠가 삭제된 것이 아니어서 직접 또는 대체 검색 엔진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oogle에서는 삭제 요청이 사례 별로 고려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양식을 통해서는 사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고나 동의 없이 공유된 성적 노골적인 내용을 포함한 신고만 허용됩니다.

2. 법적 불만 제기

다양한 관련 법률에 따라 데이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Google은 특히 법적 불만에 대한 신고 링크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명예 훼손적 내용이 포함되거나 유럽 데이터 보호 규칙(즉, 잊힐 권리)을 위반하는 검색 결과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신고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3. 명예훼손 내용

후자의 경우, 절차는 당사자가 위치한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국가(예: 덴마크)의 경우 특별한 신청 양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불만 사항은 "기타 법적 문제" 양식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표현의 자유 법을 감안할 때,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Google은 법원 명령 없이 명예 훼손으로 추정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적 노골적인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Google은 불만 제기자의 국가와 무관하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Google 개인 정보 삭제 및 EU 데이터 보호 규칙

EU 데이터 보호 규칙(잊힐 권리,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가 사건 C-131/12에서 도입하고 현재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제17조에 규정) 위반의 경우, Google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와 정보를 알고 배포하려는 대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실제로 주요 결정 요인은 검색 결과가 참조하는 정보가 오래되었는지 여부와 대중이 정보의 가용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즉, 범죄 활동과 공무원의 부정 행위입니다.

온라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혁신 센터인 Thomsen Trampedach는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식별하고 삭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1].  온라인 위험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문의하십시오.

[1] Questel은 어떠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는 귀사와 귀사가 원하는 경우 파트너 IP 로펌 간의 별도 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IP 변호사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