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침해 사례를 삭제하는 방법

이 간략한 가이드는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 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분포, 중국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 제품 및 기타 IP 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중국 통계청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는 2018년에 무려 1조 3,3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발표된 Forreste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온라인 소매 판매의 83%를 차지했으며, 2022년에는 미국의 두 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전체 맥락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에 약간은 회의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 시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큰 위조 시장도 함께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15년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위조 상품의 세계 시장이 7,700억~9,900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습니다.  2008년 세계관세기구는 (121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 위조 상품의 65%가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추산했습니다.  2016년 The Economist 의 보고서에 따르면, 압수된 모든 위조 상품의 66%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과제 외에도 브랜드 소유자는 무단 상표 사용, 사칭, 병행 수입과 같은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남용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iResearch 2014의 수치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한 사이트인 타오바오닷컴이 C2C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014년 이후로 수치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타오바오닷컴은 알렉사 랭킹에서 10번째로 많이 방문한 사이트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4년에 출시된 인기 중고 매장인 Xianyu(Idel Fish)의 성공적인 출시로 타오바오가 C2C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B2C 시장

같은 연구 기관이 2015년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B2C 시장은 또한 알리바바 그룹이 주도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그룹은 타오바오닷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Tmall.com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신 알렉사 랭킹에 따르면 중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방문한 사이트입니다. 또한 Aliexpress.com은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B2B 시장

2014년 China Market Watch 에서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B2B 마켓플레이스의 분포를 다시 살펴보면, Alibaba.com과 1688.com을 소유한 Alibaba Group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표시된 알려지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의 큰 덩어리 또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에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는 수많은 틈새 시장이 존재하기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마켓플레이스에서 많은 남용이 발생하며, 이 마켓플레이스는 열악한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모든 마켓플레이스를 포괄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좋은 소식은 Alibaba Group의 마켓플레이스인 Alibaba.com, Aliexpress.com, 1688.com, Taobao.com, Tmall.com만 다룬다면 이론적으로 중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60%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에 발표된 eMarketer 보고서에 따르면 Alibaba Group은 2018년 중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58.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뒤를 Jd.com(16.3%), Pinduoduo(5.3%), Sunning(1.9%)이 이었습니다.

이들 언급한 플랫폼을 커버리지에 포함하면 중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75%를 커버하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머지 25%를 잊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목록을 확장하려면 웹사이트 방문자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 중국 마켓플레이스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Baidu.com(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에서 브랜드를 검색하여 방문자나 시장 점유율에 따라 순위를 매기기에는 너무 작은 마켓플레이스(예: yp900.com, bossgo.com, ecer.com)도 검색해보세요.

중국 시장에서 위조품을 어떻게 감지하나?

숙제를 했다면(시장을 세분화하고 어떤 시장을 다룰지 결정하했다면), 브랜드 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10~100개의 중국 시장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마법의 공식 따윈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목록에 있는 사이트를 하나 하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한 달에 수천 개의 불법 판매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규모의 회사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리테일 분야의 대기업의 경우 자동화된 크롤링 솔루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은 대부분 브랜드 가치 대비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출이 따릅니다.

중국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색할 때의 팁과 요령

결과의 관련성을 높이려면 사이트의 정렬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libaba.com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공급업체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회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는 Taobao.com의 판매자별 이미지 검색 및 정렬입니다.  이미지 검색은 고유한 로고나 제품 이미지가 있는 경우 유용할 수 있으며, Taobao.com의 판매자별 정렬은 스토어 이름으로 브랜드를 사칭하는 판매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마켓플레이스는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앱인 Pinduoduo입니다.  Pinduoduo에는 웹 인터페이스가 없으며,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WeChat에서 미니 프로그램을 방문해야만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induoduo에서 많은 판매가 24시간 이내에 만료되는 소위 플래시 판매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용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는 판매자 또는 회사를 발견한 경우 Google, Yandex 및 Baidu에서 판매자/회사 이름(따옴표로 묶인 "회사 이름")에 대한 이름 기반 쿼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옴표로 검색하는 경우 검색 엔진은 검색과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만 반환하여 동일한 판매자/회사가 활동하는 더 많은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 보호 전략을 수립하세요

목록에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방문하여 남용 사례를 파악했다면 아래 예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된 개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식별된 사례 수에 따라 정렬된 결과의 시각화 예

이 정보를 통해, 이 브랜드 문제는 주로 B2B 플랫폼에서 발생하며, Alibaba.com이 남용 사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통해 브랜드 보호 전략 수립과 출발선 설정이 용이해집니다.

중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중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인식은 (변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중국은 법적 틀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중국은 회원국이 최소한의 IP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많은 국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8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2. 1985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3. 1989년 상표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협정
4. 1992년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5.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그러나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법적 틀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언급할 만한 최근의 개선 사례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 사항은 중국 시장에서 흔히 발생되는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이전에는 개별 상인만이 중국 마켓플레이스에서 불법 활동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운영자(마켓플레이스)는 이제 플랫폼에서 불법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플랫폼이 상장 폐지나 접근 차단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운영자가 조사하고 삭제 요청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높여 상표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게임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Pinduoduo는 중국의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발효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적 재산권 보호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브랜드 소유자가 이메일 통신을 통해 남용 사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상표법이 서구 세계와 다른 점

중국은 선출원 주의입니다.  이는 해당 상표가 중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상표를 먼저 출원 신청한 사람이 상표를 사용할 권리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적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Taobao.com, Tmall.com, 1688.com과 같이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시행하려는 경우 중국에서 지적 재산 등록이 필요합니다.  Alibaba.com 및 Aliexpress.com과 같이 국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시행하려면 국제 IP 등록이 허용됩니다.

또한 중국은 NICE 분류 시스템을 채택했지만 하위 분류에 적용해야 합니다(추가 비용 발생). 따라서 하위 분류가 다른 한 동일한 NICE 분류에 동일한 상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선글라스에 대해 Nice 분류 14에서 상표 "XYZ"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다른 회사는 보석에 대해 NICE 분류 14에서 동일한 상표 "XYZ"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 및 남용을 신고하는 방법

우리의 많은 관심은 알리바바 그룹과 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으므로, 알리바바 그룹의 지식 재산 플랫폼(IPP)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단계

Alibaba Group 플랫폼에서 시행하려면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latform에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중국어일 필요는 없음).  계정을 등록하고 IP 등록을 업로드했으면 이제 불만을 신고할 차례입니다. 에이전트인 경우 에이전트로 등록해야 합니다.

IPP 대시보드는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되며, 그룹의 모든 플랫폼에서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선택한 후 IP 권한을 선택하고 URL, 이유, 불법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대 200개 URL까지 대량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면 Alibaba에서 일반적으로 24~48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청구가 수락 되지 않았고 콘텐츠가 불법인 경우(IP 청구에도 불구하고) [email protected]으로 Alibaba에 직접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특정 불만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브랜드 라이프"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상표가 제목에 언급된 경우(예: 멋진 "브랜드" 가방 "라이프" 구매) 또는 상표가 "브랜드"이지만 목록에는 브랜드와 또 다른 단어 "브랜드단어(brandword)"가 함께 언급된 경우입니다.  알리바바의 "남용 처리 알고리즘"이 현재는 완벽할 수 없으니 때때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Aliexpress.com과 Alibaba.com에서는 스토어를 신고할 수 없지만 Tmall.com, Taobao.com, 1688.com에서는 가능합니다.

성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판매자가 유효한 방식으로 항의를 표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페널티 포인트를 받게 되고 특정 점수에 도달하면 회원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는 더 이상 동일한 ID 또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계정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알리바바와 달리 많은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에게 항의 옵션을 제공하지 않으며 판매자 대부분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 악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교육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국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남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을 위해 중국 시장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는 고객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를 매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품이 어디에서 누가 판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견된 곳에 집중하고 가장 큰 규모의 침해자부터 우선적으로 추적합니다.  침해 목록이 놀라울 정도로 많고 실제로 위조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또는 문제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고객에게 중국의 현지 파트너와 협업하여 법원 제출용 공증된 증거 수집(테스트 구매) 및 현장 방문을 통한 공장 현지화 상태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문제의 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나머지 사례(무단 상표 사용, 불공정 경쟁, 병행 수입) 또는 교육적 성격(브랜드 가이드라인의 오용, 의도치 않은 침해)의 경우, 우리는 즉시 또는 고객이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는 해결에 나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완전한 보호 체계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혁신 센터인 톰슨 트램페다흐(Thomsen Trampedach)는 또한 사전 구성된 수백 개의 시행 워크플로우를 갖춘 웹 기반 사건 관리 및 삭제 (take-down) 브랜드 보호 시스템(CMS)을 개발했습니다.

everychina.com과 같은 CMS에 사건을 추가하면 시스템에서 입증된 삭제 워크플로우를 제안합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단계는 플랫폼의 남용 양식을 통해 콘텐츠를 직접 보고하고,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삭제 요청 서신을 관리자에게 전송합니다.

당사의 CMS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70개 이상의 사전 구축된 시행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그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귀사의 IP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전담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